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다. 이제 새 정부에 대해 선거기간 공약한 사항을 실천하도록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적인 민생공약 중 첫 번째가 가계부채 해결이다. 선거기간 중 이와 관련해서 금융소비자 단체들과 각 선거 캠프의 공약 검증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의 상당수가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호평을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법정 최고 이자율의 인하였다. 야권이 대체로 현재 연 39%를 25%로 낮추는 것을 공약한 것에 비해 새누리당은 20%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기본적으로 실행 의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플래카드가 전국에 붙었지만 국회에서 유통법 처리와 관련한 새누리당의 모습은 선거 공약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5년 전 지난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과 반값 아파트를 공약했지만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불신의 정서 또한 강하다.

 

 



대부업법을 개정해 대부업체에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이자제한법의 최고 금리를 20%까지 낮추겠다는 약속. 이것이 지켜진다면 대단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계부채가 심각해지면서 점점 빚의 질적 악화가 심화하고 있다. 영화 <피에타>에 등장한 잔인한 채권추심은 영화 속 이야기에만 그치지 않고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채무 상담에도 이런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부모님 병원비로 카드 대출을 돌려쓰던 어느 직장인은 카드 대출을 연체하게 될 위기 앞에서 추심에 대한 두려움으로 네 개의 대부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빌려 막았다고 한다. 그 대부업 대출 이자는 연 39%였다. 25%짜리 카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39%짜리 살인적인 고리 사채를 빌려 돌려막는 것은 서민들의 빚 독촉에 대한 공포심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그 빚을 감당 못하게 되리란 것은 너무 뻔한 일이었다.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연체가 시작됐고, 보험 보상금으로 빚을 상환한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채권추심은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집을 방문해 초등학생 자녀가 보는 앞에서 협박하고 심지어 직장까지 방문해 큰소리를 치면서 망신을 주기도 했다. 빚진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경찰에 가서 신고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대다수이다. 혹은 신고해봐야 사적 채무관계에 대해 경찰의 공권력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식의 보복이 되돌아올 것이란 두려움만 증폭될 뿐이다.

가계 빚이 악성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빚 독촉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 늘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박근혜 당선인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인하하겠다는 내용과 더불어 기타 가계 부채 해결 약속이 빈 약속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이다. 법정 최고 이자율이 선거 공약대로 지켜진다면 대부업 대출뿐 아니라 카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 가계의 부담을 크게 낮추게 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이 12.96%까지 치솟을 우려가 있다고 한다. 게다가 신용대출 연체율이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체 가계부채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경기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용위험의 가속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표적인 고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제2금융권의 연체율은 저축은행의 경우 10%가 넘어섰고 대부분 3~4% 수준이다. 최고 금리 인하 약속이 지켜지는 것만으로도 이런 고금리 신용대출에서 허덕이는 연체자들에게 작은 희망이나마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Posted by 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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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Eli Manning jersey 2013.10.12 2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종무슨 일이 있어요?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