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거꾸로 정책’ 주거불안 부추겨

‘전세난민’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전세난은 이제 중산층 서민들의 일상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주범이 되고 있다. 상담자 중에는 당장 집주인이 전셋값 인상을 요구해 주택을 줄여 이사를 해야 할지, 빚을 내서 인상 부분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평수를 줄이고 외곽으로 빠져 해결하려 부동산을 기웃거려 보았지만, 전세가 아예 없다는 허탈한 이야기만 듣기 일쑤라고 한다.

국민총소득을 넘어서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정부는 전세난에 대해서도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대책을 내놓기는 했으나 그 내용인 즉 ‘돈을 더 빌려주겠다’가 주요 골자이다. 결국 빚을 내서 전셋값을 더 올려주라는 이야기다. 어느 상담자는 내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남의 집을 빌려 사는 대가를 더 올려주려고 빚까지 내야 하느냐고 한탄한다.

이러한 심각한 전세난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부터 재건축 사업 시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 부활시키자는 논의 등이 나오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는 역대 정부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다. 정부 보유 임대아파트 공급비율을 10% 이상으로 잡고(2007년 1·31 대책), 2017년까지 20%까지 늘려가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던 것이 현 정부 들어 정책기조가 흔들리면서 해마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 축소돼 왔다. 부동산을 전전하며 낙담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공분을 사기 충분하다.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비율을 늘리는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 대책 또한 중요하지만 단기 대책 또한 현실적으로 시급하다.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이다. 현재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에서 전세민들은 2년마다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주거불안이 지난 몇 년간 내집 마련 열풍을 만들고 그에 따라 주택 버블을 형성했다.

빚에 허덕이는 어느 상담자는 장기적으로 주거에 대한 안정이 전제된다면 굳이 큰 빚을 내서 집을 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했다. 원금은커녕 이자만 납입하고 있지만, 그 이자 때문에 저축을 못하고 있어 평생 빚을 못 갚는 것은 아닌지 늘 두렵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하우스 푸어’란 용어도 등장했다. 결국 현재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주거불안을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전셋값 폭등이 2년마다 반복될 뿐 아니라 수많은 하우스 푸어를 양산했다. 만약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 2년 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에도 계약 갱신을 세입자가 요청할 수 있다면, 갱신 이후에는 임차료 상한제에 의해 물가상승분만큼만 올려줘도 된다면 하우스 푸어가 지금처럼 넘쳐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은 비단 전세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셋값은 길게 보면 빚이다. 지금은 과도한 개발 정책으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바람에 전셋값을 크게 올려받을 수 있다. 이 불균형이 해소되면 그때는 공급 확대로 인해 역전세난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그때는 전셋값을 빼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위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혹은 전셋값 때문에 급하게 집을 매각하면서 주택 매매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결국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시장 안정을 기해 국민 모두를 위하는 길이 될 수 있다.


Posted by 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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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heap toms shoes 2013.04.29 2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안 미안 내가슴아 조금 아플꺼야잠시뿐일꺼야 조금 울고나면 괜찮을꺼야

  2. Botas UGG 2013.05.02 2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구는 제2의 재산이다Topics relat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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