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들어 7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올 초부터 전세시장이 폭등하자 1월13일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 뒤 전·월세 대책을 비롯해 주로 주택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연이어 발표해 왔다. 가계 부채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비은행권 대출이 늘어나는 등 질적 악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놓은 정책이다. 물가 폭등에 일자리 문제 등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시선이 상당히 곱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12·7 부동산 대책은 그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건설경기 살리기, 다주택자의 탈출구만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엿보게 한다. 심지어 양도소득세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종식시키겠다며 양도세 중과제도를 영구 폐지하겠다는 의지천명까지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어떤 정책도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 와 있다. 거래활성화는 투기욕구를 자극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하향안정화는 당장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의 발을 묶어 가계부채 대란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서울의 경우 2011년(1~8월) 7.74로 중간소득자가 중간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데 거의 8년간 한 푼도 안 써야 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구입능력지수(대출상환가능소득/중간가구소득(월)×100, 100보다 크면 대출상환이 어렵고 100보다 작을 경우 그렇지 않음)도 서울의 경우 140이상 수준이다. 현재 보유한 빚도 상환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지수는 주택가격이 보통 사람이 구입하기에 턱없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과 당장 집을 구매하기 위한 여력은커녕 갖고 있는 빚도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만에 하나 거래량을 억지로 늘린다면 그것은 투기 욕구를 자극할 뿐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물론 하향 안정시키겠다는 것도 알고 보면 안정이 아니라 이미 빚을 잔뜩 끼고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집값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서 강제로 채권 회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거래 활성화를 통해 집값을 올릴 수도, 주거 복지 확대로 집값을 떨어뜨릴 수도 없는 사면초가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정부의 정책은 주택시장의 안정은 포기한 채 빚을 잔뜩 내서 다주택자의 집을 사주길 바라는 속내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폭탄 돌리기를 통해 당장의 위험을 비껴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정부의 바람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집값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란 기대심으로 무모하게 주택거래에 나설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거래에 뛰어들려면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는데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도 회수하는 금융시장 분위기를 전제할 때 거래에 나서고 싶어도 밑천이 없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아 생긴 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팔리지도 않고 차익 기대도 어려운 마당에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주택구입에 나설 사람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실효성도 없는 정책을 내놓은 셈이다. 지난해 8·29 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2년 연장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 거래가 반짝 살아났던 경험에서 이번 대책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때는 금융규제 완화가 따라붙으며 사람들의 투기심을 자극해 무리한 빚으로 거래에 나서게 만들었다.

정부는 아직도 가계부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부동산 시장의 근원적인 해결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저 다주택자들에게 시그널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부는 다주택자, 즉 부자들 편이다’

Posted by 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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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arage Door Hallandale 2012.02.21 15: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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